경찰 조사에서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해당 검찰청에서 기소유예로 결정되어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23형제16939호

ㅇ 처분일자 : 2023. 10. 17.

ㅇ 처분결과 : 불기소(기소유예)

ㅇ 의뢰인/업종 : 이** 님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23. 8. 3. 오후 가게에서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경찰 단속에 적발됨.

ㅇ 소명내용

    - 외모나 가게 밖에서는 담배를 피우고 들어오는 등 청소년으로 보기 어려웠던 점

    - 평소 청소년 출입 관련 철저히 한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점

    -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