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뇌하수체 선종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6급1항122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뇌하수체 종양(악성, 소뇌 전이)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 지속됨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보훈병원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5급4112호에 해당
나. 상이등급 5급411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