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전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좌안실명, 좌측상악골골절 파편창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3급(6급 1항 124호, 3급 18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안과, 치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안과(좌안실명) : 좌안 무안구증
- 치과(좌측상악골골절, 파편창) : 상악 기저골의 소실로, 보철로 저작기능 회복이 불가능한 자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전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좌안 실명, 좌측 상악골 골절, 파편창’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좌안 실명'은 상이등급 6급 1항 1112호에 해당하고, '좌측 상악골 골절, 파편창'은 상이등급 3급 2402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3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