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흉터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포장공사 중 미끄러져 아스탈트통에 빠지는 사고로 부상, 우측 하지 3도 화상(피부이식술), 우측 족관절 강직, 우측 수부 2~3도 화상

포장 공사 작업 중 화상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공병이라 작업장소인 OO보급창에서 포장공사 작업 도중 아스팔트를 녹이다가, 여름이라 소나기가 쏟아져 물이 들어가면 아스팔트를 쓰지 못함으로 아스팔트 녹이는 기계인 켓틀이라는 기계의 뚜껑을 덮으려 계단을 올라가 뚜껑을 덮다 발이 미끌어지면서 끓고 있던 아스팔트 통에 빠져 화상을 입음.

 나. 신청상이 : 우측 다리

 

2. 관련자료 

 가. 병적증명서 : 19OO.OO.OO. 입대, 19OO.OO.OO. 의병 전역

 나. 병상일지(19OO.OO.OO.~19OO.OO.OO, OO병원)

  1) 표제부

   가) 병명 : 화상 우대퇴 우

   나) 발병(부상)일시 : 19OO.OO.OO.

   다) 발병(부상)시기 : 근무 중

   라) 병별 : 공상

  2) 외래환자진료부(19OO.OO.OO. 14:30) : 우측 하지 2도 화상, 양측 수부 2도 화상

  3) 진단, 처치, 수술기록

   가) 19OO.OO.OO. : 화상 하지 우 및 수부 우

   나) 19OO.OO.OO. : 강직 족관절 우

  4) 임상기록(19OO.OO.OO.)

   가) 주소 : 우측 하지 및 우측 수부 통증, 수포 형성, 지속시간 약 8시간 전

   나) 현병력 : 입원 8시간전 환자는 근무중에 우측 하지와 우측 수부에 2~3도 화상을 입음.

   다) 우측 하지(수포형성, 미만성 내측에 큰 수포, 출혈성 점액 배출, 피부 결손), 우측 수부(수포형성, 발적 및 종창)

   라) 최초진단 : 우측 하지와 우측 수부의 2~3도 화상

  5) 수술 보고(19OO.OO.OO.)

   가) 수술전ㆍ후 진단 : 우측 하지의 3도 화상

   나) 수술명 : 피부 이식술

  6) 군의관 경과보고서(19OO.OO.OO, 퇴원상신서)

   - 환자는 19OO.OO.OO. 우측 하지에 3도 화상을 입고 응급 입원하였음. 입원당시 상처범위는 약 20%였음. 장기적인 입원치료 후 상처가 호전됨에 따라 19OO.OO.OO. 피부이식술을 실시하였음. 그 후에도 장기간에 걸쳐 치료하여 현재에는 상처가 거의 완쾌되었으나, 상처부위에 비후된 두꺼운 딱지 있고, 우측 족관절이 강직되어 운동 제한이 있음.

  7) 간호기록지

   가) 19OO.OO.OO. 16:00 : OO병원에서 앰블런스에 의하여 OO병원 후송됨, 양측 팔 손가락과 전박 우측다리 무릎아래까지 3도 화상으로 입원함.

   나) 19OO.OO.OO. : 피부이식술 시행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19OO.OO.OO. 입대하여 19OO.OO.OO. 의병 전역하였으며, 19OO.OO.OO. 공군40보급창에서 포장공사 작업 도중 아스팔트를 녹이다가, 소나기가 쏟아져 아스팔트 녹이는 기계인 켓틀 뚜껑을 덮으려 계단을 올라가 뚜껑을 덮다 발이 미끌어지면서 끓고 있던 아스팔트 통에 빠져 화상을 입었다고 진술하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해당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거나 인정될 때에 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다. 병상일지 임상기록(19OO.OO.OO.) 상 '입원 8시간 전 근무 중에 우측 하지와 우측 수부에 2~3도의 화상을 입음'이라는 기록 확인되고, 간호기록지(19OO.OO.OO.) 상 '19OO.OO.OO. 16:00분경에 OO병원에서 OO병원으로 후송'기록 있으며, 외래환자진료기록지(19OO.OO.OO.) 상 '우측 하지 2도 화상, 양측 수부 2도 화상'으로 진단되어 있고, 수술기록지(19OO.OO.OO.) 상 '우측 하지의 3도 화상' 진단 하에 '피부이식술' 시행기록 있으며, 진단, 처치, 수술기록(19OO.OO.OO.) 상 '강직 족관절 우'로 진단되어 있고, 군의관 경과기록지(19OO.OO.OO.) 상 우측 족관절이 강직되어 운동 제한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라. 19OO.OO.OO. 외래환자진료기록 및 간호기록지 상에는 양측 수부화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임상기록 및 진단병명에서는 우측 수부로 기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마. ‘우측 하지 3도 화상(피부이식술), 우측 족관절 강직, 우측 수부 2~3도 화상’은 공무수행성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 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809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62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우측 대퇴골 골두 연골하 골절(무혈성괴사), 7급 8122호

행정사

7,307
36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시 입은 부상, 각막혼탁 우측, 각막염 표재성 급성 우..

행정사

7,027
36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간첩 작전 중 부상, 좌 흉부 관통 총상(늑막유착, 복부수..

행정사

6,996
359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등록 사례/특수임무수행 중 사망

행정사

6,099
35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 중 부상,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행정사

7,262
357    보훈보상대상(상이등급) 등록/우측 눈(시신경병증)

행정사

5,701
356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좌측 제1족지 절단창

행정사

6,194
355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하다가 부상, 좌 족관절 만성불안정성(술후상태)

행정사

7,472
354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양측 제4, 5족지 부상(특별상이기장)

행정사

6,937
353팔·손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강직 모지 인지 우

행정사

5,845
352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요추부 척추강협착증,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4) ,경추디스크(..

행정사

7,457
35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부상, 우 수 배부 파편창, 우 수 1지 절단(특별상이기..

행정사

6,191
350신경·정신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뇌증후군, 진전, 좌 안면부 부전마비

행정사

6,285
349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 사례/후두암(우측수직반측후두절제술)

행정사

6,381
34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축구하다가 부상,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내측..

행정사

8,367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