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흉복부장기 등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중 발병, 악화, 결핵폐 활동성 경도 좌

월남 파월당시 폐결핵 인정사례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 신청인은 월남 파월당시 폐결핵에 걸려 월남00외과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00결핵통합병원으로 후송 치료 후 제대하였다고 진술함

 나. 신청 상이 : 폐결핵

 

2. 관련자료 

 가.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육군참모총장,제2011-00000호, `11.06.00)

   - 원상병명 : 결핵폐 중등도 활동성, 결핵폐 활동성 경도

   - 병적기록표 : `66.00.00.입대, `67.00.00.의병전역 *파월:`66.00.00.~`67.00.00

  2) 병상일지(0외과병원~00육군병원)

   - 진단명 : 결핵폐 활동성 경도 좌 

   - 입원일자 : `67.00.00.

   - 발병일시 : `67.00.00.

   - 발병장소 : 000

   - 현병력 : 약2달 동안 야간에 땀ㆍ위약ㆍ쉽게 피곤한 증상으로 입원, 단순 설사 발생했고 우연히 흉부 X-RAY 검사상 중등도 폐결핵이 나타남

   - `67.00.00.진료기록 : 상기 사병은 결핵폐 중등도 활동성으로 진단되어 치료해온바 그간 현저한 호전을 보여 현재로는 결핵폐 경도 활동성으로 되었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장기간 입원가료가 요망되므로 후송 상신함

   - `67.00.00.진료기록 : 본환자는 `66.00.00.파월 제0이동외과병원 근무중 `67.00.경부터 피곤증·식용부진· 혈액이 섞인 객담증상으로 흉부X-RAY검사결과 좌측 활동성 경도 폐결핵으로 `67.00.00. 제0이동외과병원에 입원가료하다 `67.00.00. 0육군병원에 전원 가료 중 결핵폐 활동성 경도로 `67.00.00. 당00육군병원에 전원된 자임

   - `67.00.00.보상전역상신서 : 본환자는 `66.00.00. 파월 제0이동외과병원 근무중 `67.00.부터 피곤증·식용부진· 혈액이 섞인 객담증상으로 흉부X-RAY검사결과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67.00.00. 당00육군병원에 전원된 자로써 당 00육군병원에서 종합진료 흉부X-RAY 병리시험등 종합 진단결과 결핵폐 활동성 경도(좌)로 판정하여 가료중인자로서 보상전역을 상신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6호(공상군경) 전단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월남 파월당시 폐결핵에 걸려 월남00외과병원에서 치료하였으나 차도가 없어 00결핵통합병원으로 후송 치료후 제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6호 전단에 의하면 공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한다)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병적기록표상 월남에 파월한 사실이 확인되고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 원상병명이 '결핵폐 활동성 경도'로 통보되었으며 병상일지의 보상전역상신서에‘`66.00.00.파월 제0이동외과병원 근무중 `67.00월부터 피곤증 식용부진 혈액이 섞인 객담 증상으로 흉부X-RAY검사결과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67.00.00. 당00육군병원에 전원된자로써 당00육군병원에서 종합진료 흉부X-RAY 병리시험등 종합 진단결과 결핵폐 활동성 경도(좌)로 판정하여 가료중’이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66.00.00.입대후 `67.00.00.경 증상이 발현되어 제0이동외과병원과 0육군병원을 경유하여 00육군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한 기록이 확인되므로 '결핵폐 활동성 경도 좌(1967.00.00 진단)'를 공상군경 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13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228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32팔·손가락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좌상박골 골절(ROM 1/2 이상 제한), 6급2항7123호

행정사

6,208
33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측 대퇴부 관통창

행정사

5,790
33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흉부 파편창(보통상이기장)

행정사

6,010
329귀·코·입    국가유공자(상이등급) 등록 사례/좌안 실명, 좌측 상악골 골절, 파편창 , 6급1항1112호, 3급2402호

행정사

6,105
328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 요건 해당 사례/축구 중 부상,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및 내측 반..

행정사

5,950
32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부상, 우 족 1지 파편창(보통상이기장, 신굴장애 골절)

행정사

6,322
326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사례/농구 중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측 ..

행정사

7,500
325팔·손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우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6급2항7123호

행정사

7,596
324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척추탈위증(요추 5-천추1), 6급2항6108호

행정사

6,900
323체간(허리 등)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신규) 등급 판정 사례/추간판탈출증 L2-3, 7급6109호

행정사

6,071
322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체육활동(족구) 중 착지불량으로 부상 좌측 비골 ..

행정사

7,993
321유족 등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북한군(간첩) 침입 알리던 중 부상, 양 대퇴부 관통총창

행정사

6,197
320다리·발가락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가 부상, 우 슬관절 전..

행정사

9,264
319다리·발가락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절단 제1,2족 장굴간부좌 , 좌 족부 제3 원위지골 골절, 6급3항..

행정사

7,906
318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재판정) 등급 판정 사례/좌 무수정체, 6급1항1112호

행정사

6,789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