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변상명령)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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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변동에 해당되지 않는 처분 (예:변상명령)
일반적, 추상적 행정법령 개정요구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 단계의 행위
행정청의 알선, 권고, 견해표명등과 같이 법적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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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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