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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영업정지

제목

청소년 주류제공 구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경감 규정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해당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해당 위반사항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면,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영업허 가 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2. 면제 규정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영업자가 제13호(제44조제2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를 위반한 경우로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 또는 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13. 제4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2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2.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ㆍ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4.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

 

  

실무에서는

사건 경위, 위반 정도,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2개월이 취소되거나 7일, 20일, 1월, 40일 등으로 경감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비슷한 사건이라도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마다 약간씩 달리 결정하였습니다.

 

자료 수정. 2019. 6. 12.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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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6-01-04

조회수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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