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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2차) 3월→9일/주점

청소년 주류 제공 혐의(신분증 변조)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으로 결정되어

예정된 영업정지 3월(2차)이 9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2017년 형제16678호

ㅇ 처분일자 : 2017. 4. 18.

ㅇ 의뢰인/업종 : 정**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신분증 변조)

 

ㅇ 사건내용 : 2017. 2. 6. 새벽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여자 3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됨.

 

ㅇ 소명내용

 

  -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한 점.

  - 신분증 변조 사실은 경찰관도 확인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행정처분 : 영업정지(2차) 3월 → 9일

 

ㅇ 결과확인 : 대전지방검찰청 (☎ 042-47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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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7-05-22

조회수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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