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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영업정지 2월→1월/치킨호프 -울산행정사건

ㅇ 사건번호 : 2021-32 

ㅇ 의뢰인/업종 : 권** 님 / 일반음식점(치킨호프)

ㅇ 처분청 : 울산 동구청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경위 : 2021. 1. 28. 저녁 가게에서 청소년 3명(여)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신분증을 검사하지는 않았으나, 외모, 옷차림 등 겉모양새가 성인처럼 보인 점

- 과거 두 차례 전력이 있으나, 그동안 신분증 검사 및 교육을 철저히 한 점.

- 영업정지 처분으로 가게 및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21. 4. 27.

 

ㅇ 결과 : 영업정지 2개월 → 1개월

 

ㅇ 결과확인 :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 (052)229-2292,2296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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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4-28

조회수7,202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09성매매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감경 사례/모텔

행정사

6,839
308도박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유흥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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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기타    행정심판, 과징금 1,000만원 감경 사례/폐기물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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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45일 감경 사례/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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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청소년고용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감경 사례/일반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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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6
304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50일 감경 사례/유흥주점

행정사

6,305
303청소년고용    행정심판, 영업정지 45일 취소 사례/일반음식점

행정사

6,639
302접대부고용·알선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취소 사례/단란주점

행정사

7,110
301기타    행정심판, 과징금 200만원 감경 사례/황색포도상구균 검출

행정사

7,030
300청소년출입    행정심판, 영업정지 10일 감경 사례/PC방

행정사

6,564
299기타     석유판매업자 금지행위(정량미달) 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5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행정사

6,626
298기타    시설기준(객실내부 확인 불가) 위반, 행정심판, 시설개수명령 취소 사례, 단란주점

행정사

7,238
297경유등유혼유사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3,000만원 감경 사례, 주유소

행정사

6,381
296기타    자가용 자동차 유상 운행 위반, 행정심판, 자동차운행정지 45일 감경 사례

행정사

6,671
295성매매알선    행정심판, 과징금 1,080만원, 유흥주점

행정사

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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