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파편상·총상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북한의 포격으로 부상, 대퇴부 개방창

1. 신청사항

  가. 상이경위 : 2010.11.23. 연평부대에서 소산 훈련 중 북한의 포격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연평도에서 고속정을 타고 평택으로 이송 후 헬기로 수도병원 입원

  나. 신청상이 : 허벅지, PTSD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ㅇ 전역증 :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해군참모총장, 0000.00.00.발급) :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

      - 원상병명 : 대퇴부 개방창

      - 병상일지 : 2010.11.00-00월00일 수도병원, 대퇴부 개방찰, 전상

    2) 공무상병인증서(해병대연평부대장, 2010.11월 확인)

      - 병명 : 우측 대퇴부 파편상

      - 구분 : 전상

      - 경위 : 2010.11.23(화) 14:30분경 북한군의 기습적인 연평도서군 화력도발로 인해 인근 대피진지에서 대피중 적 포격(파편)으로 인한 부상

    3) 병상일지(기타) : 대퇴부 개방창, 수도병원(2010.11.00-00월00일)

      가) 응급환자진료기록지(2010.11.23.) : (의증) 대퇴의 개방성 상처

        - 우측 전각 대퇴부 출혈

        - 연평도에서 근무 중 적의 도발에 다쳐 오른쪽 허벅지의 관통상으로 본원으로 입송됨

      나) 응급실기록지(2010.11.23. 00:00) : 금일 00시00분경 소산훈련 중 진지(참호)에서 갑자기 날아온 파편에 우 대퇴부 수상입고 의무대 경유하여 헬기로 후송 옴

      다) 입원기록지(2010.11.00.) : 우측 대퇴부 외측 개방성 상처

        - 발병 : 2010.11.23.

        - 폭격 당시 내무반 있었으며, 폭격 후 무언가가 우측 대퇴부 쪽으로 튀면서 통증 및 뜨거움 있어 본인 바지를 털었다고 함

      라) 수술기록지(2010.11.00.) : '대퇴부 개방창' 진단하에 변연절제술

      마) 간호기록지

        - 2010.11.00.~00월00일까지 정기적 정신과적 평가 실시 : 진단 등 특이사항 없음

        - 2010.00.00 : 2010.11.00. '대퇴부 개방창'으로 본원에 입원한 자로, 2010.11.00. 변연절제술 후 상처관리, 약물요법, 안정가료 후 상태 호전보이고 담당군의관에 의해 퇴원 결정됨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4호 전단(전상군경) 및 제2항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2010.11.23. 연평부대에서 소산 훈련 중 북한의 포격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파편상을 입고 연평도에서 고속정을 타고 평택으로 이송 후 헬기로 수도병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전단에 의하면 전상군경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신청인은 0000.00.00. 입대, 0000.00.00. 전역한 사병(00)으로, 2011.00.00. 해군참모총장 발급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상 '대퇴부 개방창'이 원상병명으로 통보되었고, 병상일지 상 2010.11.23. 15시20분경 소산훈련 중 적의 도발로 '우 대퇴부 파편상'의 부상을 입고 의무대 경유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2010.11.00. 변연절제술 시행 확인되며, 공무상병인증서상 2010.11.23(화) 14:30분경 북한군의 기습적인 연평도서군 화력도발로 인해 인근 대피진지에서 대피중 적 포격(파편)으로 '우 대퇴부 파편상'진단되어 '전상'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 대퇴부 파편상'을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며,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1-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사기준상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받는 정도의 심각한 외상을 겪은 사실이 있고, 사건후 6월∼1년 이내에 PTSD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신청인의 경우 수도병원 병상일지 상 정기적 정신과적 평가는 확인되나, 면담내용만 확인 될 뿐 특별한 치료기록이 없고, 확진병명도 확인되지 않으며, 국가유공자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상 원상병명은 '대퇴부 개방창'으로만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전상군경요건 해당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10,80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82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중증 비증식 당뇨망막 병증(구.5급45호)

행정사

11,840
48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등 요건 해당 사례/복부 및 좌하지 혈관 사타구니 정동맥 통과장애, 치구(복부), 사타..

행정사

11,568
480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우측 슬관절부 및 족관절부 외상성 관절염(구 6급2항40호)

행정사

13,569
479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우안 중심성 맥락망막병증(구 6급2항51호)

행정사

11,641
478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정비 중 부상, 황반변성, 우안

행정사

10,271
477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공드럼을 수송하는 화차에 판초우의자락이 끼어 넘어지면서 부상, 우..

행정사

11,049
476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록 사례/의용소방관으로 활동하다가 북한군에게 붙잡혀 총살

행정사

10,018
475귀·코·입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지원공상공무원에서 공상공무원으로 인정, 얼굴(코, 이마)에 상처

행정사

11,562
474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유격훈련 중 부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연골손상

행정사

10,169
473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크레모아 취급 부주의로 격발기를 눌러 뇌관 폭발한 사고로 입은 부상..

행정사

10,565
472흉복부장기 등    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 양측 활동성 폐결핵 고도

행정사

9,745
471다리·발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차량 전복사고로 부상, 좌측 하퇴부 화골성근염(결합조직 및 기타 연..

행정사

10,534
470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북한의 포격으로 부상, 대퇴부 개방창

행정사

10,808
469신경·정신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병영생활 중 발병, 악화, 뇌농양(적출술후 상태), 전간증(뇌농양 후..

행정사

10,823
468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특공무술훈련 중 교차 낙법하다가 부상, 우측 쇄골 중간부위 골절

행정사

11,086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