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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행정심판, 영업정지 20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23-522

ㅇ 의뢰인/업종 : 이**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청구일 : 2022. 10. 25.

ㅇ 심리일 : 2023. 12. 28.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0일

  

ㅇ 사건개요 : 2022. 8. 3. 21:30경 영업장에서 부친이 청소년 2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적발, 수영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를 받았다가 2023. 10. 23. 부산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휴대폰에 저장된 신분증이었으나, 신분증 검사를 한 점

- 영업장이 관광지 근처에 있어 평소 신분증 검사를 더 철저히 한 점

-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증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점

- 영업정지로 영업장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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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12-01

조회수583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22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20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행정사

584
321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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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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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청소년주류제공    기소유예, 영업정지 1개월 감경/일반음식점(호프, 치킨),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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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일반음식점(포차),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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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기타    제조업무정지 1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의료용가스제조업, 울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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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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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집행정지인용/일반음식점(한식) -김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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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청소년주류제공    영업정지 2개월→1개월/일반음식점(포차)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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