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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청소년주류제공

제목

행정심판, 과징금 1,840만원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24-76호

ㅇ 의뢰인/업종 : 황** / 일반음식점(한식)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청구일 : 2024. 2. 20.

ㅇ 심리일 : 2024. 4. 16.

ㅇ 결과 : 과징금 1,980만원 → 132만원

  

ㅇ 사건개요 : 2023. 12. 25. 17:29경 영업장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청소년 4명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신고로 적발,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사전통지를 받았다가 2024. 2. 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결정되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980만원 부과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크리스마스날 한창 바쁜데 혼자서 주문 등을 받고 하면서 바빴던 점

- 들어오자마자 테이블 위에 담배를 올려놓는 등 보통의 청소년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점

-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증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하는 점

- 영업정지로 영업장 사정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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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4-05-08

조회수1,591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326청소년주류제공    행정심판, 영업정지 56일 감경/일반음식점(한식),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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