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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2개월 집행정지 인용 사례/일반음식점(주점), 부산행정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14-106호
ㅇ 의뢰인/업종 : 김** 님 / 일반음식점(주점)
ㅇ 피청구인 :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14.04.30.
ㅇ 결정일자 : 2014.05.13.

ㅇ 사건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위반으로 2014. 4. 30. 영업정지 2월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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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8,910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146	청소년담배판매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편의점	행정사	6,778
145	도박행위 업소 내 도박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 단란주점	행정사	6,376
144	인·허가 행정심판, 근린생활시설 건축(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6,930
143	기타 조리사 직무 수행 소홀(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행정심판, 조리사 업무정지 1개월 취소 사례	행정사	7,343
142	인·허가 행정심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6,989
141	기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정심판, 영업정지 1개월 취소 사례	행정사	6,551
140	인·허가 행정심판, 요양병원개설불허가 취소 사례	행정사	8,309
139	기타 허가 외 어구 적재, 행정심판, 어업정지 20일 감경 사례	행정사	6,618
138	보조금부정수급 행정심판, 유가보조금지급정지 3개월 감경 사례, 화물자동차운수업	행정사	6,774
137	보조금부정수급 행정심판, 보육시설운영정지 9개월 감경 사례, 어린이집	행정사	6,188
136	청소년담배판매 고의적, 계획적 신고, 행정심판, 영업정지 2개월 취소 사례, 편의점	행정사	6,021
135	기타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정심판, 과징금 104,833,200원 취소 사례	행정사	6,503
134	기타 지체장애, 행정심판, 장애등급외결정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7,202
133	인·허가 민원발생 우려 등, 요양병원개설불허가처분 취소 사례	행정사	6,687
132	기타 고객 호객행위, 행정심판, 영업정지 15일 감경 사례, 횟집	행정사	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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