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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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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벌점초과

제목

벌점초과(인적사고) 110일 정지 감경 사례/시외버스 운전, 부산행정사

이의신청에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되었습니다.

 

ㅇ 접수번호 : 1335번

ㅇ 사건내용 : 2023. 6. 1. 오후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도로에서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안전거리확보불이행(10점), 중상 3명(45점) 등 누산 벌점이 187점으로, 1년간 누산 벌점(121점)을 초과하여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사건심리 : 2023. 9. 22.

ㅇ 심리결과 : 가결(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2023.08.09.~11.26./8.15 사면으로 정지기간 해제, 벌점 삭제) 

 

ㅇ 신청인/직업 : 김** 님 / 시외버스 운전기사

ㅇ 지역 : 부산

ㅇ 보유면허 :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1992년 / 교통법규위반(2회)

 

ㅇ 신청내용

   - 1회의 위반, 사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 운전경력이 양호한 점

   -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 부채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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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3-09-27

조회수1,340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71벌점초과    벌점초과(인적사고) 110일 정지 감경 사례/시외버스 운전, 부산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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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단순음주    음주운전2회구제(기소유예)/일용직근로 -홍천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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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가스충전소 운영 -진주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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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단순음주    110일 정지 감경/일용직(식당) -통영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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