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관련하여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집정 제2020-20호

ㅇ 신청인/업종 : 노** 님 / 주점

ㅇ 피신청인 : 남구청장

ㅇ 심의기관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ㅇ 신청일자 : 2020. 1. 20.

ㅇ 결정일자 : 2020. 1. 29. 

ㅇ 위반내용 : 2019. 11. 13. 새벽 가게에서 청소년 6명에게 술을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2개월(2020. 2. 3.~2020. 4. 2.) 처분을 받음. 

ㅇ 결정내용 : 위 처분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