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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유통기준위반

제목

영업정지1개월→15일(과징금)감경/마트 -창원행정사건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1개월이 15일(과징금)로 감경 되었습니다.

 

ㅇ 사건번호 : 경남행심 제2020-557호

ㅇ 의뢰인/업종 : (주)**마트 님 / 기타식품판매업(마트)

ㅇ 처분청 : 경남 창원시 의창구청

ㅇ 위반내용 : 무등록제품 진열, 판매

 

ㅇ 사건경위 : 2020. 10. 8. 오후 마트 농산물 코너에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오미자청을 진열, 판매한 행위로 적발되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무등록 식품 제조가공업체일 거라고는 의심하지 못한 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도와줄 목적으로 판매를 허락한 점

- 소량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점  

- 재발방지를 위해 더 주의하겠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21. 1. 27.

 

ㅇ 결과 : 영업정지 1개월 → 15일(과징금)

 

ㅇ 결과확인 :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 (055)211-2541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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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21-02-08

조회수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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