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체간(허리 등)

제목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레펠 훈련 중 추락사고로 부상, 경추 골절(C5)

레펠 훈련 중 추락하여 경추 부상 - 공상 인정

  

1. 신청사항 

가. 상이 경위: 레펠 훈련 중 제동 로프를 놓치면서 지면에 추락하여 목, 허리를 다침.

나. 신청 상이: 목, 허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1) 병적증명서: 0000.00.00. 입대, 0000.00.00. 만기전역.

2)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1.5.~2011.5.) 1부.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병상일지(00의료원 0000.00.00.~00.00. '공상')

ㅇ 외래환자진료기록지(0000.00.00.) : 다발성 좌상, 두통 10:45am 7m 레펠 추락

ㅇ 경과기록

 - 0000.00.00.: 0000.00.00. 10:45 am 레펠 추락. 경추 CT C5 골절 

 - 0000.00.00.: 경추 CT 상 C5 골절 유합 상태

2) 공무상병인증서(0000.00.00. '공상') : 0000.00.00. 10:35경 레펠 훈련 중 제동 로프를 놓친 상태에서 지면으로 추락하여 두부 외상을 입어 여단 의무실 응급처치 후 00병원 응급실 후송 결과 '다발성 좌상'으로 판명된 자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및 제82조

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제9조, 제10조 

다. 국가유공자법시행규칙 [별표 1]

 

4. 종합판단 

가. 신청인 진술요지 

 신청인은 0000.00.00. 입대, 0000.00.00. 만기 전역한 사병(병장)으로, 0000.00.00. 레펠 훈련 중 제동 로프를 놓치면서 지면에 추락하여 목, 허리를 다쳤다고 진술함.

나. 판단내용

1) '허리'는 신청인의 진술 외에 부상 관련한 경위 및 확진병명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2) '목'은 입대 5개월경 7m 레펠에서 추락하여 '경추5번 골절'로 입원 가료한 기록 확인되고, 공무상병인증서 상“다발성 좌상”병명, 지면으로 추락시 두부쪽에 외상을 입어 경추 CT 상 ‘C5 골절 유합 상태’였다는 내용과 전공상구분란에 “공상”기록 확인되는 점 등 감안하여 '경추 골절(C5)' 상이를 공무 관련 상이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 2-2 호에 해당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067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52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흉배부(右胸背部) 부상

행정사

7,173
45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지뢰 폭발사고로 부상, 우측 대퇴부 금속 파편(약 1mm, 4-5개), 우측 상완..

행정사

7,804
450유족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경찰서 소속 한청천 단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

행정사

7,321
449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좌 하악 측절치 파절, 좌 전완부 파편창

행정사

8,570
448유족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발병, 악화하여 사망(순직), 만성위염, 위궤양성

행정사

9,120
44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4ㆍ19혁명 부상자) 요건 해당 사례/4·19혁명 시 가슴에 관통상, 좌 견갑골부 총창

행정사

8,824
446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합병증인 말기 콩팥 질환인 `고칼륨혈증`이 원인..

행정사

8,643
445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레펠 훈련 중 추락사고로 부상, 경추 골절(C5)

행정사

8,068
444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보초를 교대하고 내려오다가 추락사고로 부상, 추간판탈출증 L4-5(편..

행정사

8,478
443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중 발병, 악화, 결핵폐 활동성 경도 좌

행정사

8,189
442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지뢰를 제거하다가 부상, 우수지 절단 파편창(..

행정사

8,638
441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례/의용경찰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

행정사

8,059
440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전신 파편창으로 사망

행정사

8,312
439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탈영병 검거 중 총상, 우 흉부 맹관 총상

행정사

7,522
438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강하 훈련 중 착지하다가 부상, 흉추의 압박골절(T12)

행정사

9,420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