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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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제목

공무원소청인용/해임→강등 -부산행정사건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인용 결정되어 해임이 강등으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소청 2014-358호

ㅇ 소청인 : 최** 님 (검찰공무원)
ㅇ 피소청인 : 00지방검찰청장

ㅇ 사건내용 : 2014. 5.경 수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수사 대상자가 아니고 수사기관 직원에게 업무 협조 차원에서 정보를 제공한 점.
- 징계 처분은 이번이 처음인 점.
- 많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다수 동료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ㅇ 사건심리 : 2014. 10. 8.

ㅇ 결과 : 해임 → 강등

ㅇ 결과확인 :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 02-3668-6745)

***** 축하하고 고생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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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09

조회수5,121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20	강등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행정사	6,554
19	해임 상사 등에게 전화로 음주추태(해임→강등)	행정사	6,696
18	정직 공공질서 문란 및 주거침입(정직1월→감봉1월)	행정사	6,761
17	해임 주민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정직3월)	행정사	6,307
16	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4,343
15	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행정사	4,086
14	감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행정사	4,441
13	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행정사	4,624
12	감봉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5,225
11	파면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행정사	6,092
10	감봉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행정사	5,027
9	견책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4,687
8	견책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5,281
7	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행정사	5,700
6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처분 취소(직위해제→취소)	행정사	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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