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주요(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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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책

제목

예산손실/견책-→불문경고 -김해행정사건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공무원 소청심사 결과 인용 결정난 사례입니다.

ㅇ 사 건 : 경남행심 2011-21 견책 처분 취소 청구
ㅇ 의뢰인 : 김** 님
ㅇ 피소청인 : 김해시장
ㅇ 심의처 :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
ㅇ 사건심리 : 2012. 2. 7.

ㅇ 사건내용 : 직무태만

ㅇ 심리결과 : 견책 → 불문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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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10-27

조회수6,385

번호	제목	등록자	조회수
20	강등 음주운전사고(강등→정직3월)	행정사	6,554
19	해임 상사 등에게 전화로 음주추태(해임→강등)	행정사	6,696
18	정직 공공질서 문란 및 주거침입(정직1월→감봉1월)	행정사	6,760
17	해임 주민 폭행 및 음주측정 거부(해임→정직3월)	행정사	6,305
16	정직 고소사건 관련자로부터 사건처리 명목으로 금품수수(정직1월→취소,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4,342
15	감봉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기각)	행정사	4,084
14	감봉 부하직원으로부터 승진인사 명목으로 금품수수(감봉3월→감봉1월)	행정사	4,440
13	해임 범죄조사사건 피조사자로부터 금품수수(해임→정직3월)	행정사	4,623
12	감봉 출장비 부당 사용(감봉1월→견책, 징계부가금 1배→취소)	행정사	5,224
11	파면 급여의 각종 수당 횡령(파면→해임)	행정사	6,092
10	감봉 부하직원 음주운전 감독책임(감봉1월→견책)	행정사	5,026
9	견책 부하직원 금품수수 행위 감독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4,687
8	견책 전•의경 관리감독 책임(견책→불문경고)	행정사	5,280
7	징계부가금 근속승진 제외처분(근속승진 제외처분→취소)	행정사	5,670
6	징계부가금 직위해제 처분 취소(직위해제→취소)	행정사	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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