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세종행정사사무소

고객상담센터


"해당 분야 전문 행정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주간·야간/휴일

 010-9153-8877

 0505-997-1234

 

주간

 051-868-3650

 

팩스. 051-868-3652

전자팩스. 0504-348-3042

메일. sejong@lifelaw365.com

카카오톡 ID. lifelaw365

법령·주요(성공)사례

글자크기 : 

분류2

체간(허리 등)

제목

직무수행 등으로 악화된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를 인정한 사례

1. 현상(신청)병명 :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

 

2. 관련자료

가.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0000.00.00) 해당 의결 : 수핵탈출증L4-5,L5-S1(술후상태)

나. 신체검사(0000.00.00) : 등급기준미달

다. 기 심의자료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0000.00.00 00참모총장)

2) 병상일지(국군00병원 ‘00.00.00~00.00 ‘부상공상’)

- 외래기록(00.00.00) : 1개월 전 요통. 

- 진단방사선보고서(00.00.00 L-MRI) : 경미한 L5 신경근 함입 동반한 우 중심부 디스크 돌출 L4-5, L5-S1

- 수술기록지(00.00.00) : 내시경적수핵제거술 L4-5,L5-S1

- 의무조사보고서(00.00.00 ‘부상공상’/수핵탈출증 L4-5,L5-S1)

라. 추가심의자료

1)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00.00~00.00): 입대전 요추관련 급여내역 없음.

2) 국군00병원 방사선 필름.

 

3. 관련 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별표1

 

4. 위 각항의 내용과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건대, 

가. 신청인은 0000년 제00차 보훈심사회의에서 수핵탈출증 L4-5,L5-S1(술후상태) 해당 의결되어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 미달’ 판정받고, 금번 재확인신체검사 신청함.

 

나. 병상일지 상 입대 5개월 경인 '00.00월경 요통 발현, ‘00.00.00 요추 MRI상 '경미한 L5 신경근 함입 동반한 우 중심부 디스크 돌출 L4-5, L5-S1'소견으로 입대 9개월경인 '00.00.00 내시경적수핵제거술 L4-5,L5-S1 받고 의병전역한 기록 확인되고, 건강보험 조회결과, 입대전 요추관련 급여내역 확인되지 아니함.

 

다. 전문의 개별의학자문 결과, 입대 9개월경인 '00.00.00 촬영 MRI상 L4-5와 L5-S1에 심한 디스크 영상강도 저하가 있는, L4-5 우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하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소견이 있고, L5-S1 좌측으로 디스크 파열되어 유리체 상향이동 및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는 바 입대 전 발병 병변으로는 사료되나, 복무 중 파열 상당 악화 인정가함' 소견 제시한바, 군 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로 판단되어 '추간판탈출증(L4-5및L5-S1,내시경적수핵제거술후상태)'을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함.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행정사

등록일2014-01-02

조회수8,175

번호제목등록자 조회수
452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우흉배부(右胸背部) 부상

행정사

7,189
451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지뢰 폭발사고로 부상, 우측 대퇴부 금속 파편(약 1mm, 4-5개), 우측 상완..

행정사

7,833
450유족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경찰서 소속 한청천 단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

행정사

7,376
449팔·손가락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부상, 좌 하악 측절치 파절, 좌 전완부 파편창

행정사

8,586
448유족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발병, 악화하여 사망(순직), 만성위염, 위궤양성

행정사

9,162
447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4ㆍ19혁명 부상자) 요건 해당 사례/4·19혁명 시 가슴에 관통상, 좌 견갑골부 총창

행정사

8,862
446유족 등    고엽제후유증(상이원인사망) 유족 등록 사례/당뇨합병증인 말기 콩팥 질환인 `고칼륨혈증`이 원인..

행정사

8,674
445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레펠 훈련 중 추락사고로 부상, 경추 골절(C5)

행정사

8,105
444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보초를 교대하고 내려오다가 추락사고로 부상, 추간판탈출증 L4-5(편..

행정사

8,515
443흉복부장기 등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월남 참전 중 발병, 악화, 결핵폐 활동성 경도 좌

행정사

8,217
442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전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지뢰를 제거하다가 부상, 우수지 절단 파편창(..

행정사

8,682
441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례/의용경찰로 6․25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사망

행정사

8,085
440유족 등    국가유공자(전몰군경) 요건 해당 사례/6.25 참전 중 전신 파편창으로 사망

행정사

8,352
439파편상·총상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사례/탈영병 검거 중 총상, 우 흉부 맹관 총상

행정사

7,572
438체간(허리 등)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 해당 사례/강하 훈련 중 착지하다가 부상, 흉추의 압박골절(T12)

행정사

9,455

세종행정사사무소

이 사이트는 보안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by SECTIGO

(우)4720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81, 105호(양정동, 시청센트빌) / 부산시청·경찰청 부근   대표자 : 문영규(자격 : 13100002825)
상담전화 : 0505-997-1234, (051)868-3650   팩스 : (051)868-3652   휴대전화 : 010-9153-8877   이메일 : sejong@lifelaw365.com
사업자등록번호 : 605-20-64108   통신판매업신고 : 2009-부산진-0084호   법무부 출입국민원 대행기관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정보 확인
  • ! 사이트 내 디자인, 글 등을 무단 복제 및 도용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5-2024 세종행정사사무소 All Rights Reserved.